화성습지를 포함한 국·내외 습지는 도심에서 오염된 미세먼지 가득한 대기질을 깨끗한 산소로 되바꿔 주고, 탄소를 격리하고 저장하는 역할로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가 아닌 필수 요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곳에는 광활한 물과 표면에 서식하면서 산소를 만드는 역할을 맡은 수많은 식물성플랑크톤, 온실가스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블루 카본(염색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 탄소 및 조석·파도 등 작용으로 갯벌 사이사이 공간에 포집된 탄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지역간 이해관계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화성습지가 수많은 이슈로 둘러싸여 명암(明暗)이 드리우고 있다. <편집자주>

◇화성습지에 드리우는 명암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매향리 일대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 반대입장을 내세우는 시민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민원을 접수했고, 지난 2019년 11월에는 해양수산부가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가 이들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또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를 위한 집회도 열었다.

이처럼 이들이 화성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생존권’이 달려 있어서다. 매향리 일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개발이 사실상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토질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흙, 모래, 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 그 주변지역은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료도 징수할 수 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의 소문과 진실(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제공)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이 아니다. 수원시가 사업주체이며 ‘기부 대 양여’로 추진된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소음민원 해결 및 광역적 토지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수원시 건의에서 시작됐으며, 국방부의 예산지원 없이 민간투자를 통해 비용을 충당한다. 수원시 연간 예산인 약 3조 원의 두 배가 넘는 약 7조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사업은 결국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다.

*기부 대 양여 -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먼저 새로운 전투비행장을 이전부지에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비행장 부지 등을 ‘양여’하는 방식

▶바다 방향으로 이륙해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없을 것이다?
-전투기 이착륙 방향은 기상상황(풍향)에 따라 얼마든지 내륙 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소음피해 범위가 활주로 방향에 국한되지 않는다.

▶황계동 탄약고 노후화 및 열화우라늄탄의 폭발 위험성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방부는 탄약 저장시설 안전에 대한 화성시의 질의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2017년 12월, 2020년 8월)했다.

▶서부권은 전투비행장이 옮겨와야 발전할 것이다?
-현재 수원전투비행장 인근 수원 평동, 고색동 등은 소음피해 및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주변에 비해 저발전된 곳이다. 그런데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시 서부권이 발전될 것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전투기 소음 피해 및 화성습지 생태계 파괴라는 이중고를 떠안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다.

▶동부권은 전투비행장이 옮겨가야 발전할 것이다?
-화성시 동부권 역시 만약 수원전투비행장이 떠나간 자리에 주거 및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수원역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인구 유출로 인한 타격이 예상된다.

▶경기남부국제공항(민군통합공항) 건설의 실체는?
-경기남부국제공항은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다. 화성시의 강력한 반대로 이전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이자 수원시는 일부 언론과 급조된 시민단체를 앞세워 군공항 이전 시 민간공항도 함께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인천·김포공항 여객 수용 능력 포화, 높은 경제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의 주장은 비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각종 광역교통망 및 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분석이다. 민간공항 건설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역시 ‘여객 수용 능력 포화를 예측한 적 없으며, 경기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 발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4일)했다.

인천공항은 2024년 제4활주로 신설 및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통해 늘어나는 여객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뿐 아니라 초대형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탄역~청주공항까지 34분 이내로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건설이 완공되면 지방공항 활성화 및 경기남부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신창균·이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