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제우편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체류 태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선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880ｇ과 60ｇ을 밀반입하고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눠 마사지용 약초 주머니와 함께 포장하거나 손목시계 상자에 넣어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왔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과거 일했던 직장이나 엉뚱한 주소로 우편물이 도착하게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태국 현지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받기만 해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반입한 마약 양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죄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