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걸맞는 도덕성·역량 제고 나서

이철승 수원시의회 윤리특위원장. 사진=수원시의회
이철승 수원시의회 윤리특위원장.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가 전국 예비 특례시의회 최초로 지방의원 도덕성 검증, 징계 심의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선택사항이었던 기초의회의 윤리특위 상설화를 의무화한 데 대한 선제조치다.

여기에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에 따른 주민들의 윤리 기대치 상승에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도 작용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명의 시의원으로 출범한 윤리특위는 지난 14일 이철승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남은 시의회 임기 9개월간 비상설기구였던 윤리특위의 성공적인 안착과 내년 ‘특례시의회 윤리특위’ 도약 준비를 맡길 적임자라고 판단해서다.

이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시의원 청렴도, 도덕적 경각심 향상에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잡는 데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미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 당시 특례시의회 출범에 발맞춰 광역의회 수준의 도덕성·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방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엄격한 잣대로 검증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시의회 시의원 징계 논의 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추진 과제로 지목, 근거 조례 제·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기초의회의 윤리특위 상설화와 함께 활동 과정 전반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수렴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의 소극적 징계 논의, 그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는 시의원 검증 범위, 위원 및 위원장 임기 등 운영 세부사항도 논의를 거쳐 체계화 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 관련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공모 절차를 실시, 적기에 위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수원특례시의회 윤리특위가 광역의회 수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시민 기대를 충족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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