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 나라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 미국의 경제전쟁 이면에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한다는 강력한 경고에서 시작하였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트럼프시기에 중국과 체결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중국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다. 전세계 주가가 다시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물론 고유가 및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쟁이 다시금 표면위에 떠 오르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면에서 개선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특허신청 세계 4위, GDP 및 인구 대비 특허신청 세계 1위, 표준특허 세계 1위 지식재산 강국이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 50만건을 넘은데 이어 2021년에는 60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R&D 투자 규모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저조한 소위 ‘코리안 R&D 패러독스’ 문제를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 정부출연기관과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효율성은 정체되어 있다. 2011년 기술이전효울성은 1.32%였는데 2010년에는 1.73%로서 불과 0.41% 중가하였다. 기술이전 건당기술료는 오히려 감소되었다. 2010년에 기술이전 건당금액은 36.8백만원에서 2019년 건당기술료는 26.9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코리안 R&D 패러독스’를 더 심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코리안 R&D 패러독스’는 연구개발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은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즉 연구개발단계부터 시장 및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러한 니즈의 연속성을 파악하여 연구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전략은 평가를 받기 위한, 그리고 특허를 등록하기 쉬운 측면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지식재산 창출이 바로 돈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다.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지식재산이 거래·사업화하거나 지식재산으로 금융지원을 받아 그 돈으로 지식재산 개발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공공기관 연구자의 평가기준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양적위주의 평가는 어느정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산출 및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세계12위의 경제대국과 세계4위의 지식재산 출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적인 평가지표를 강화시켜야 한다.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이전료 그리고 스타트업을 창업한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꿔야 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AI창작물, 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해야한다. 아마존과 쿠팡 등 플랫폼 비즈니스의 선두주자들의 특허를 연구해보면 AI와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허가 많다. 앞으로의 비즈니스의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행은 부족하다. 특히 인력의 부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민간영역을 보다 많이 만들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2000년대 초에 제도화되었던 기술거래기관이나 기술평가 기관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실태를 다시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기술수요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대응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결국 기술의 수요자는 기업이다.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이전정책과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