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차등화 된 재정 지원 등 보육현장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지난 1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김익균 협성대 아동보육과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유영호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용인6)을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운영 구조에서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현행 보육료 수준이 적정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 무상보육정책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전액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과 법인의 경우 재원 아동을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없이 재원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만 지원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국공립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 받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와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미지원시설의 누리반 차액보육료 및 영아반 운영비 지원 검토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도 모든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연구팀장은 "어린이집의 기본적 적자 구조와 유형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립과 민간 간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인건비 100%를 지원해야 한다"며 "운영비는 항목별 표준보육비용을 토대로 아동 1인당 운영비를 산출·지원해 기본적 재정구조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이정우 민간분과위원장과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 또한 "인건비·영아반 운영비 지원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으며, 장태환 경기도의원(민주당·의왕2)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기도 차원의 보육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도에 주문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유영호 의원은 "보육료 현실화 문제는 지난 2월 담당 부서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돼 3월부터 TF가 가동됐고, 오늘 토론회까지 이르렀다"며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는 처절하고 애절하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대안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