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제단체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줄 것 등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촉구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인천상의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자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번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기반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어젠다와 9개 정책제안, 36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는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제기해왔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인천지역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 같은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고시엔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변화가 없어 앞으로 20년 동안 공장입지와 도시개발 제한 등의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은 인천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와 잼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라는 외부 요인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19년 4.67%로, 2016년(4.86%)과 비교해 감소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지만,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의 이점과 규제프리존(규제자유특구)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첨단 기술과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입주해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지원’과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 구축’, ‘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및 환경개선’ 등을 언급했다.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은 "인천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천만의, 인천을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어떤 정치 환경이나 환경 변화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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