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역대 최고 수준인 607조7천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2022년도 예산 중에 경기도는 국비 16조5천605억 원을, 인천시는 5조3천380억 원을 확보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604조4천억 원)에서 3조3천억 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 대비 49조7천억 원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야당과의 예산안 처리·협상이 결렬되자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당정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보다는 하루 늦어졌다.

본회의에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표 예산으로 불리며 여야간 쟁점 항목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선 6조 원이었지만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중앙정부가 15조 원, 지방정부가 15조 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 2천402억 원에서 6천53억 원으로 증액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은 10조1천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안인 8조1천억 원보다 2조 원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 1조8천억 원보다 증액된 2조2천억 원 편성됐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35조8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40만4천 명분 경구용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은 3천516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증환자 병상 4천 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3천900억 원으로 늘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 원씩 인상하기 위해 예산을 2천394억 원으로 증액했다.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여야가 지난 2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 원이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원회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은 5억 원으로 삭감한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라다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