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97t VS 322t. 포천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된 집단에너지 시설 가동전과 후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다.
1973년부터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뿜어내던 포천시 신북면은 집단에너지 시설 도입 이후 대기환경 개선을 이뤄냈다.
수년간 지역을 양분시킨 지자체와 집단에너지 시설간의 갈등도 배출물질 관리와 지역 상생방안을 목표로 한 합의를 이뤄내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던 신북면이 최근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가동을 멈췄던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이 증설과 함께 재가동을 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신북면 주민들은 "지역의 노력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이 없어졌는데 이에 역행해 멈춰 있던 시설이 재가동되고, 규모를 키워 새롭에 증설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천시 신북면 1973년부터 무허가 공장 난립
갈곳없던 섬유업체 우후죽순… 대기오염 심각
무허가 공장-공무원 단속 수십년간 줄다리기
◇굴뚝 난립하던 신북면, 집단에너지 도입 이후 환경개선 이뤄내=신북면은 1973년 한센인들이 집단 정착해 생계를 위해 소규모 염색 및 나염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 공장이 난립했다.
공장을 돌리기 위해 폐옷감과 폐윤활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다보니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했다.
1994년부터는 섬유염색업종 입지제한으로 갈 곳이 없어진 업체들도 모여들면서 무허가 공장이 더 늘어났다.
무허가 공장에서는 공무원들의 눈을 피해 공장을 돌렸다.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면 굴뚝은 멈췄고, 생계를 위한 업체와 공무원의 줄다리기가 수 십년동안 이어졌다.
이런 현실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집단에너지 시설이었다.
난립한 굴뚝을 일원화 하고 첨단 시설을 도입해 대기오염배출 총량을 조절하고 오염물질 정화도를 높이는게 집단에너지 시설의 핵심목표다.
집단에너지시설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가동 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천267t이었다.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집단에너지시설을 가동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정한 결과 연간 예상 배출량은 322.5t으로 나타났다. 당초 집단에너지 시설 도입시 예상된 배출량 636t의 절반, 가동 전의 25% 수준이었다.
집단에너지 가동… 오염물질 배출 대폭 감소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업체 시설 증설 움직임
주민들 경기도·市상대로 행정조치 요구 시위
◇없어진 굴뚝이 다시 늘어난다? 주민들 반대집회 나서=신북면 환경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신북면 내 SRF 소각시설인 A사가 2019년 5월부터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A사의 기존 시간당 소각용량은 380kg/h이었는데 지난해 시설을 교체하면서 1천kg/h 규모로 용량을 늘렸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자 포천시민들은 신북면 내 SRF 소각시설 증설 반대 집회에 나섰다.
지난 13일 대책위는 경기도청북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의 노력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이 없어졌는데 이에 역행해 멈춰 있던 시설이 재가동되고, 규모를 키워 새롭에 증설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포천시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상회 대책위원장 및 포천시민 30여명은 이날 연설문을 통해 "그동안 신평리의 환경문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해 소각지설이 많이 없어졌다"며 "특히 장자산업단지에 30여개 불법 소각시설은 정부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완전히 철거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몇개의 소각시설만 남은 상태에서 최근 신평공단 내 쓰레기 소각시설의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의 쓰레기 소각시설도 없어져야 할 판에 멈춰있던 시설을 재가동하고 그것도 규모를 새롭게 증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최근 포천시와 GS 집단에너지간 합의의 핵심은 신평리 지역에 난립한 굴뚝의 일원화"라며 "기존의 굴뚝도 못없애면서 증설허가를 진행한다면 경기도와 포천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염물질시설 인허가·점검·관리 주체 제각각
환경대책위원회 "부서간에 업무 미루기 일쑤"
市 "인허가권 없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컨트롤 타워 없어=관계자들은 대기오염물질 인허가와 점검 주체가 제각각으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대기오염물질 시설의 인허가는 경기도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시설 인허가를 받은 후 가동을 시작하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의 관리·유지 상태를 점검한다. 인허가 받은 용량의 준수 여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배출물질의 기준 준수 여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개의 시설에 대해 인허가, 관리·유지, 용량관리, 배출물질 관리가 제각각으로 이뤄지면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각 기관과 부서에서 제각각으로 관리하면서 부서간 업무 미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자에게도 점검 기관별 기준만 충족시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교체된 시설을 보면 용량이 늘어났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큼 외관이 달라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며 "해당 시설의 경우 포천시에서는 인허가 권한이 없고 경기도에서도 의견을 물어온 적이 없어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3~15일 해당 시설을 점검한 결과 기존 용량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허가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와 경기도와 공단의 재점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신북면 지역이 쓰레기 소각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지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