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맹한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그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왔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K-방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은 국민들은 저마다 번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발 안보 불안은 여전하고 각국의 글로벌 외교 대립 등도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난제들입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국제정치의 주요 무대를 중동에서 동북아시아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일본·호주·인도 등과 ‘중국몽(中國夢)’을 뚜렷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해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기로에 우리는 서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운(國運)은 뻗어간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육·해상 신 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향후 35년 동안의 대외 노선에 대한 구상이자 비전입니다. 이를 확장하려는 중국과 저지하려는 미국의 거대한 안보 지각판이 부딪치면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자신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꾸준히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이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 압력을 높인 사실만 봐도 언제든 이러한 갈등은 재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를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발 요소수 사태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서도 보았듯 결국 외교나 국제정치, 경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초과학을 역설하며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영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풍부한 기술 자원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에서 발간하는 영자신문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는 보도에서 미국 반도체 패권에 대비해 아시아 반도체 동맹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시아 동맹을 내세우지만 다분히 중국의 이해와 직결되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얼마 전 하버드 케네디 스쿨 보고서에서도 중국이 AI, 5G, 반도체 분야에서 향후 10년 내에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사가 될 것으로 전망해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남부 공항 건설과 북핵에 대비해야
수출이 먹거리인 우리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보고서가 아닙니다. 나아가 무역에 관한 지식 재산권과 기술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도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올해에도 새로운 형태의 무역전쟁이 심화 될 것이라는 전조증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으려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삼성 등 국내 기업들도 미래 먹거리로 ‘로봇산업’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의 우위에 서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인재 양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규제 개혁 작업도 병행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전 국민이 뭉쳐 이념과 세대, 계층 갈등을 넘어서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올해에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입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큰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그 위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의 핵 무장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주장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포스트지 기고문에서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해 한국의 핵 개발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꼬이면서 한국의 핵 무장을 원하는 국내 여론도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안보 불안을 더 심화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평화적 핵 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승격됩니다. 올해에는 지방자치가 보다 온전하게 자리를 잡게 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주민 모두가 합심해 이끌어 가야 할 자치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래전부터 경기 남부의 항공수요와 고질적인 비행장 소음 해소를 위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지자체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이 소음에 대한 보상금으로 새어나가고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로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해 올해는 반드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미래가 달렸다
국가 경쟁력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대변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을 1조8천239억 달러(약 2천165조8천800억 원)로 추정하고 올해 GDP를 1조9천77억 달러(약 2천265조3천900억 원)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세계 10위에 해당합니다. IMF의 전망대로 실현된다면 전 세계 191개국 중 3년 연속 세계경제 순위 10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견고한 수출과 설비투자 등을 들어 3.1%로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이 실현되려면 오미크론 등 코로나19의 변이 확산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글로벌 성장 둔화, 공급망 차질 장기화 우려 등 글로벌 리스크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를 얼마나 잘 뽑느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지방 경제가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것입니다. 그 출발은 국민들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적극적인 선거 참여만이 진정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머지않아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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