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학교가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상황과 미래교육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11일 성명을 내 "교육부가 학교 일상회복과 관련해 제시한 ‘정상등교’에는 핵심 사안이 빠졌다"며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정책만 되풀이하는 구체적이지 못한 부실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교육부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청소년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것과 오는 3월 신학기에 정상등교를 추진할 것,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증설에 나설 것 등이 담겼다.

민주주의학교는 첫 번째로 ‘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내용이 빠진 부분을 꼬집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수 상한 문제는 학교 방역과 학습 결손을 해소하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교육부가 말하는 학급당 28명 기준은 기획재정부가 허락하는 교육 예산 여건에서 책정된 ‘경제적’ 과밀학급 기준"이라며 "학생 안전이나 맞춤교육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기준인 사회적거리두기를 교실 안에서 지키려면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며 "학생 수 상한은 학습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번째로는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방역패스에 대해 불만이 높음에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이상반응 실비지원의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백신접종 실익과 위험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방역패스 적용 역시 비접종 학생 차별 방향이 아닌 유연한 방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현장 반발이 심한 ‘고교학점제’를 강행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만 진행할 뿐 명확한 핵심이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주의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수립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고교학점제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기술에 편중된 미래교육이 아닌 미래 시민 형성에 초점을 맞춘 종합계획 설정 등을 요구했다.

양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