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결정 늦어지면서 용인시나 해당 구민들 갈등 깊어져
용인시 기흥구 분구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용인시와 해당 지역구민들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지난 2020년 2월 분구와 관련된 자료를 취합해 경기도로 보냈고, 도는 3월 행안부에 보냈지만 현재 2년이 다 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행안부가 정치적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19년 이미 40만 명을 넘은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기존 3개 구를 4개 구로 늘리는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관련 자료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 등에는 1개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용인시의회도 지난해 제2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흥구 분구 승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2년이 다 되도록 행안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기간 동안 시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행안부가 승인이든, 보류든, 불승인이든 결정을 지어줘야 후속 조치를 진행할지, 대안을 마련할지 할 수 있지만, 결정권자인 행안부장관의 결정이 몇 년째 늦어지면서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갈라지면서 기흥구 주민들의 ‘민민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분구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가 기흥구 분구와 관련한 정보를 축소·은폐하고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도 감사관실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까지 이르렀다.
반면 찬성 측 주민들도 ‘용인시분구촉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분구 촉구에 나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한 지 2년이 다 되가는데 행안부로부터 어떠한 결정 사항도 전달 받지 못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이뤄져야 재추진을 하던, 후속조치를 하던지 할 수 있고, 해당 주민들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텐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감한 사안인만큼 언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지 현재로써는 답해주기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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