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관리센터 인력 376명이 1천178교 점검… 안전관리 불안
시급한 고장 발생때 교사가 처리 "학교 상주 시설전문가 배치 시급"
도교육청 "안전한 학교환경 최선… 시설관리 인력 재구조 용역 추진"

코로나19로 수원의 한 초등학교 정문이 폐쇄돼 있다. 사진=중부일보DB
코로나19로 수원의 한 초등학교 정문이 폐쇄돼 있다. 사진=중부일보DB

"학교 안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으니 불안하죠.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설전문가 배치가 시급합니다."

학교 시설관리·보수를 담당하던 시설관리주무관이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면서(중부일보 2021년 3월 16일자 7면 보도) 학교 현장 불안감이 커진다.

시급한 고장이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전문 인력이 없어 비전문가인 교사나 행정실 직원이 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탓이다.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설관리주무관은 과거 기능직공무원으로 학교에 배치돼 건물이나 운동장 등 모든 시설을 관리·보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2013년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에 포함됐고 시설관리주무관들은 노무가 아닌 시설관리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됐다.

법 개정으로 ‘노무’를 맡을 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마다 퇴직 등 이유로 시설관리주무관이 줄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도교육청이 2016년부터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해 상주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에 대해 관리·보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주무관 1명당 4~5개 학교를 맡는 데다 일주일에 두 번 학교 점검을 나와 실질적으로 학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학교 현장 주장이다.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는 "교육청은 센터에 접수한 뒤 기다리라고 하지만, 당장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나 사소한 고장 등은 학교 안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설 문제로 인한 2차, 3차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안에 상주하면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은 1천721명이다. 지난해 3월 기준 1천846명보다 125명 줄었다.

현재 학교 배치 시설관리직은 1천231명, 센터 인력은 376명이다. 경기지역 각급학교가 2천409교인 것을 고려하면 376명이 1천178교를 책임지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미배치교에 노무 인력 사용료로 1천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처지다. 또 올해 시설관리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설관리 인력 재구조 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 편의를 위해 시설관리센터 접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장 신고를 간소화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대안을 찾아 학교 현장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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