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역 학교 현장 행정직 공무원들의 ‘교원 업무 이관’ 관련 갈등(중부일보 11월 25일자 6면 보도 등)이 극으로 치달았다.

도교육청이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험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 사업 강행 의지를 보인 탓이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17일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20곳을 공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은 비효율 행정업무 체계를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학교 안 각종 행정업무 담당 부서를 재분류하는 작업이다. 초등 17개, 중·고등 16개 교무실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이관 사무는 ▶품의·견적·업체선정·계약 ▶강사 채용 공고·심사·계약 ▶방과 후 학교 사무 전체 ▶유아학비 청구·정산 ▶폐쇄회로(CC)TV 설치 관리 운영 사무 ▶수업시간표 작성 ▶교내외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관리 등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 동안 행정실에서 업무를 맡고,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과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 등을 수행한다. 권역별 4∼5개 학교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이 중 중심학교를 거점형 학교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범학교에는 ▶일반직 공무원(교육행정직) 교당 2명 증원(거점형 3명 증원) ▶학교 운영비 교당 약 2천만 원 추가 지원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범학교 운영 기간 학교 종합감사를 유예한다.

이 같은 계획이 나오자 학교 현장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결국 끝장을 보자는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경기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 ‘교원 업무 행정실 떠넘기기’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 떠넘기기를 멈추고 학교 업무 관련 연구용역과 행정실 정상화 방안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 우려 해결을 위해 올해 상반기 ‘학교 업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학교 행정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업무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처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업무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개선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설공사·행정 절차 등 정책 사업 전반에 걸쳐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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