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생 1인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지원)금이 7년 동안 2배가량 늘어났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학생 지원은 꾸준히 늘어 교육 복지 실현 등에 힘쓰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경기도교육청 ‘2014~2020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지원)금 현황보고’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지자체 교육보조금은 2014년 32만4천 원에서 2020년 62만8천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수는 181만1천83명에서 151만9천531명으로 29만1천552명 줄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시·군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이 보조금이 늘었다는 것은 경기지역 31개 시·군이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학교당 지원 금액도 2014년 1교당 1억3천만 원에서 2020년 2억1천900만 원으로 1.6배 올랐다.

보조금 규모는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매년 평균 384억 원이, 기초지자체 기준으로는 매년 평균 220억 원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함께한 학교 실내체육관 협력사업을 통해 2018년 1천190억 원, 2020년 63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237억 원으로 시작한 무상급식 지원액이 2020년 1천91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9년에는 신입생 교복 지원 대상을 기존 중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기존 95억 원이던 지원액을 2020년 194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 같은 지원 결과 2014년 4억 원에서 2020년 2천308억 원으로 7년 사이 교육 지원 규모가 577배 커졌다.

31개 시·군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사업 발굴과 지원으로 2014년 5천863억 원에서 2020년 7천228억 원으로 매년 규모를 키워왔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편성, 2019년 8천12억 원보다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펼치고 협력을 이끌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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