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관련돼 있고, 청년층이나 소득이 줄어가는 문제도 있다"며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가 7~8년째 꾸준히 올라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며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구조적, 재정적인 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지 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선제적 금리인상 시그널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간의 억눌렸던 소비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며 "금리상승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물가가 굉장히 올라서 미국처럼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며 "인기는 좀 없더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줘서 물가를 안정시키는게 지금까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인천연수을)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5월, 7월의 성장·물가 변화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성남수정)은 한은 통화정책과 정부 정책 조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한은은 금리를 인상하며 대출 줄여야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데 인수위는 정반대 시그널을 준다"며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나 타이밍도 중요하다. 금리 오르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부동산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양주)는 한은 조직 개편방안 실행 의지에 대해 물었다. 그간 여러 기관의 조직 개편 자문을 구하고 개선방안 마련도 이어왔지만 실질적인 변화 노력이 부족했단 질책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전임 총재들도 후보자 시절엔 개편을 약속했지만 부임 이후엔 조직논리에 포획되어서 과거와 답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한은 내부 직원들의 말을 들어봐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주열) 전임 총재에게 듣기로는 조직 개편의 방향성은 잡았지만, 실제 실행은 신임 총재가 오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재로 부임해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준비된 안을 토대로 조직 개편을 조기 실행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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