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29일 청주시에서 개최된 ‘제 1차 문화도시 박람회’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달 27~29일 청주시에서 개최된 ‘제 1차 문화도시 박람회’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가 전 세계 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문화산업은 이미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실한 인프라 아래 오로지 인적자본의 힘만으로 지금의 결실을 꽃피워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인프라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뮤지컬, 문학, 회화 등 다른 부문의 성공도 허상만은 아닐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선보이며 우리사회에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문화정책의 경우 그간 경기도의 행보와 규모, 역할에 비해 활약이 부실했다. 수많은 문화적 자산과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큰 면적, 도시에서 군사지역까지 각 시군의 지역적 성격의 상이함, 적은 예산 등에 발목을 잡혀 문화산업이 크게 움트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문화계 현장 전문가들은 지금이 다음 단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그 방법은 각 지역의 고유성을 토대로 특성화를 꾀하는 문화적 인프라의 확충이다. 이에 본보는 1천350만이 살아가는 메트로폴리탄이자 31개 시군이 고유성을 가진 경기도의 강점은 확보하고 취약점을 보안할 경기도형 문화도시 정책제안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기도 문화도시 31’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시군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특성화를 꾀하고 나아가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문화·관광·예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문화도시 31 제안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문화도시’ 사업을 시행, 3차에 걸쳐 전국 1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문광부의 문화도시 사업 시행 3년, 경기지역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도시 문화경쟁력 제고 부재, 도시의 몰개성화 등 정책 부실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경기도 문화도시 31을 제안하고 있다.

19일 문광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2019년 12월 부천시, 2021년 12월 수원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문광부의 문화도시 사업은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고유의 문화가치 증진, 문화적 도시재생, 문화 창의성 활용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 등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역사전통 중심형, 예술 중심형, 문화산업 중심형,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 자율형 분야의 문화도시를 선정한다.

선정된 문화도시는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 지자체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의 대규모 예산 지원이 약속된다.

지난달 27~29일 청주시에서 개최된 ‘제 1차 문화도시 박람회’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달 27~29일 청주시에서 개최된 ‘제 1차 문화도시 박람회’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하지만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일선 문화정책전문기관과 단체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의구심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정책 포럼-문화자치와 상생발전’에서 소홍삼 의정부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은 "문광부의 ‘문화도시’사업은 사실상 생활문화정책뿐이고 시민주도 거버넌스에만 매몰돼 나머지 가치는 무시되고 있다"며 "시민운동이라는 추상적 가치에 얽매여 도시의 실질적인 경쟁력, 특성화,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는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화정책과 문화분야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문화운동가, 문화활동가들이 대다수의 사업을 독점하는 형태로 흘러가 정작 시민들의 참여도 부진하다는 것.

또 ‘모든 도시가 특별하다’는 슬로건이 민망할 정도로 도시 간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획일화된 가치로 도시의 몰개성화를 가져오는 역설적 상황도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정책포럼’ 사진=경기문화재단
지난 12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정책포럼’ 사진=경기문화재단

이 같은 문제점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사업 자체 탁월함 보다는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지자체장의 업적 달성과 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지원이 치열한 경쟁률의 이유로 지목된다.

두 가지 매력요소가 사업이 가진 부작용들을 후순위로 밀어냈다는 것은 지역 문화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에 대해 경기지역 문화기관과 단체들은 ‘경기도 문화도시 31’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 문화도시 31의 핵심은 상위기관에서 지정한 틀에 박힌 가치와 정책을 제시하는 기존 공모의 틀에서 벗어나 시군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지원방식의 전환이다.

지원방식의 전환은 3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광역단위의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최소한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기존사업과 연계, 확대를 모색한다.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시민음악아카데미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운영하는 시민음악아카데미 사진=서귀포시

두 번째 각 시군에서는 자발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제의하며 광역단위 기관은 예산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심사, 인증, 평가 보다는 정책기획과 지원활동, 광역-지역, 지역-지역의 공유와 협력을 지원하는 방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관광거점도시, 법정문화도시 등의 구분에서 벗어나 문화·관광·예술·축제·기술의 혼합으로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외에도 예술인창작권 확대, 시민참여의 폭과 깊이 확대, 프로슈머 시민 육성, 지역의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브랜드 제고, 지역과 행정경계를 넘는 협업 시스템, 공공과 민간 협력의 강화 등 역시 경기도 문화도시 31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이다.

소홍삼 본부장은 "경기도 문화도시 31이 실현된다면 지역의 자율성과 자치권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화·관광·예술을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해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문화적 삶에 기여하고 도시브랜드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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