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성명, 유사시 美제공 전력에 ’핵·재래식·미사일방어‘ 구체화
北이 적대시정책으로 꼽는 전략자산은 적시 전개·연합훈련은 더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왼쪽),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왼쪽),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 확장 억제 수단 중 하나로 ’핵에는 핵‘이라는 초강수로 나섰다.

최근 선제 핵 공격 사용 의지를 드러내는가 하면 소형 핵폭탄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 준비 등 핵 위협 단계를 끌어 올리는 북한에 공고한 한미 연합 대응 태세를 과시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북핵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화하면서도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됐던 우리나라의 자체 핵 보유를 통한 억제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확장억제로 ’핵 명시‘, ’북핵 대비 연합훈련‘, ’전략자산 적시 전개‘를 명문화하기는 처음이어서 명료한 대북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실도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미정상이 공동성명에 명기함으로써 앞으로 유사시 미국의 핵 전력이 한반도나 그 주변에 전개하는 방안이 실효적인 액션플랜으로 도출될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재가동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16년 12월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사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앞으로 전술핵무기는 최전선 포병부대에서 운용한다고 밝혀 단거리급 핵 투발 수단을 광범위하게 배치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핵 공유‘,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 주장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지는 않지만, 유사시 전개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의지 표명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한미 정상은 북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훈련 필요성과 미측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 방안도 논의했다.

북한 핵 사용을 상정한 연합작전계획 수립 절차가 완성되면 이를 토대로 핵 공격 대비 연합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3대 장거리 폭격기 B-52H, B-1B, B-2와 ’떠다니는 기지‘ 핵 추진 항공모함, 사거리 2천500㎞에 이르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공격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방식도 조만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화려한 정상회담 방식의 대북 정책과는 접근의 결을 달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한편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미국 RC-135 ’코브라볼‘ 정찰기가 이날 오전부터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항적이 포착됐고, 주한미군 정찰기 RC-12X(가드레일) 2대도 수도권 상공에서 항적을 노출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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