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김동연·김은혜·황순식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의 구체적 근거와 이행방안 등이 불분명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지사 후보 핵심 공약에 대한 자체 평가·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허정호 지역경실련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평가단장으로 한 정책검증단을 구성, 도지사에 출마한 원내진출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후보들의 3대 공약을 ▶구체성 ▶개혁성▶적실성의 지표를 통해 평가했다.

검증단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집 걱정 없는 경기도, 출퇴근 시간 하루 1시간의 여유,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등에 대해 "주택, 교통, 일자리 등 경기도 당면과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실행하기보다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부동산세금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은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 가격 왜곡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 개혁성이 낮다"고 봤다. 이어 ‘시세의 50% 반값주택 제공’은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공급 근거와 그 이행방안이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GTX신설·연장과 경기순환철도망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도권 집중 심화가 우려되고 막대한 건설 비용 대비 경제성 여부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평가절하했다. 100만 개 일자리 창출 역시 "공약내용이나 지방정부 권한 등을 고려할 경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공약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고, 조례를 통해 지방세법에 규정한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24시간 보육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역시 "1.2조 원이라는 재원을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면서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불러올 수 있고 사업 주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도민 주거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검증단은 황순식 정의당 후보의 ‘반의 반값 아파트’를 두고 "개혁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공의 재원 마련 방안과 공공택지 개발방식 개선방안 등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점은 한계"라고 봤다. 또한 ‘대중교통비 30만 원 지원’공약은 "금액 책정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했다. 이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역시 "자칫 의료남용과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소 추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