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의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재홍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의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하재홍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최근 김필여 국민의힘 안양시장 후보가 공언한 ‘재산세 100% 감면’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필여 후보의 구체적인 점증 및 대안이 없는 1호 공약인 재산세 100% 감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김필여 후보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원팀 공약 1호로, 과세표준 3억원(공시가 약 5억원 수준)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이 특별 재정수요나 재해 등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표준세율의 50% 범위까지만 감면할 수 있다.

결국 지방세를 100% 감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고쳐야 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필여 후보는 "재산세 100% 공약은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충분히 검토 및 검증을 거친 공약"이라면서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함께 공약을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정현·하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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