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6.4조" 野 "51.3조" 추경 최종 담판…지방선거 前처리 고비
권성동 "불발시 민주당 책임", 박홍근 "민생 안정 예산 될지 우려"

여야는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5월 국회내 반드시 처리를 벼르는 국민의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멈춰선다. 애초 목표한 6·1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 일정을 감안하면 주말을 뺀 27일이 사실상 본회의 개최의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에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경 처리를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3천억 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 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 원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의 윤형선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서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경안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최선의 안"이라며 "여야 협상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 통과를 안 시키는 건 다수당 횡포"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들끓는 바닥 민심을 해결해야 한다"며 "불발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 "여당은 정부 원안만 고수하며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 소급적용, 사전 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유가 인상 따른 화물차 지원 등 어느 것 하나 소화하지 않을 태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출구조조정 명목으로 싹둑 잘라낸 호남, 강원, 충청, 경기 등 지역별 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의 예산 삭감은 말할 것도 없다"며 "코로나19를 완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3조원 규모의 농어민 지원, 긴급금융·채무관리 5조원 등 항목의 신규 반영을 주장하면서 9조원의 국채 상환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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