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21일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포함했다고 전해지자 인천 일선 경찰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인사 및 징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부령)을 제정·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요구권도 부여 등을 권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일선 서에서 근무하는 한 팀장은 "경찰 소속이 아니라 행안부 공무원 눈치 봐야하냐"며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경찰의 권한이 부담되면 자치경찰의 확대라던지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라던지 충분히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왜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태식 인천경찰직장협의회 대표는 "경찰과 군대에 어느정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걸 과거에 했던 내무부 치안국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그동안은 대통령이 경찰 고위 인사를 관리했지만 경찰국이 생기면 행안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애써 민주화 당시 이뤄냈던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전국의 직장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이 사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어떻게 담아낼지 중지를 모은다고 전했다.

김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