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 2시간여 만에 대상자 7명 보직이 변경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통령실에서 행정안전부와 소통하거나 과정을 인지한 일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며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번복을 통해, 인사안을 통해,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처음 발표된 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은 안이 아니냐’는 물음에 "어떤 안이 발표됐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인사안이 번복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법안 처리로 경찰권 비대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그런 우려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시 관련 입법을 하면서 경찰권 비대화를 입법을 통해 견제·감독할 방안을 만들었다면 지금 같은 조치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대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했다면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 경찰을 감독·견제하는 통상 업무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어떤 지휘 규칙을 만들든 간에 경찰의 개별 사건에 대해 간섭하고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런 점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삼성·SK 등 재벌 그룹이 지난달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힐 당시 윤석열 정부와의 조율이 있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투자 계획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명백한 소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민간주도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과 투자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그림자 규제를 철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