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여러 장치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담았다."

22일 전국 각 경찰 기관 직장협의회와 중앙경찰학교 교수 등 80여 명은 ‘행안부 경찰제도 권고안에 대한 전국 경찰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은도 경기남부경찰청 부천원미서 직협 회장, 이태식 인천청 부평서 직협 회장, 김욱중 중앙경찰학교 직협 부회장, 여익환 서울청 직협 회장 등 6명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행안부가 우려하는 수사권 조정은 아직 시행하지 않아 경찰 권력은 비대해지지 않았고, 어디에도 문제가 드러난 것도 없다"며 "문제가 없는데 대책부터 논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자 경찰을 행안부 아래 두고 ‘정치 경찰’로 길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찰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합리와 불공정은 오롯이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치안강국을 만들고 이웃처럼 친근한 경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역사적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날 모인 경찰 관계자들은 인사권을 탈취하고 감찰과 징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행안부 권고안을 두고 ‘경찰 통제’가 아닌 ‘경찰 이용’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찰을 지원하는데 경찰청장과 고위직 징계 요구권, 인사권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결국 지원이 아닌 지휘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더해 행안부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징계하겠다는 뜻이다"고 일갈했다.

이강구 경기남부청 직협 회장은 "이번 권고안은 경찰 인사 등을 모두 행안부가 틀어쥐고 경찰을 길들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경찰 장악 의도를 멈추고,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