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 추진 방침을 밝히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현행 임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청·장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모두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정부의 개혁안을 초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 허용의 발판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와 누적된 노동시장 비효율·불공정을 비춰볼 때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주 52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1년을 맞이하지만 급격한 근로시간 축소와 달리 기본 제도 방식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무방식을 다양화와 함께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위한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 기업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은 주 52시간제 무력화와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임금 저하를 위한 직무성과급제의 확대로 노동자간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 장시간 노동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7월 2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개혁 철폐를 위한 전국노동자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 52시간 개편안은 아무 제한 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공형 임금체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특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임금체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와 노인 부양 의무까지 모두 지는 사회 구조를 감안할 때 직무성과급제 확대는 결국 중장년층 노동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은 사용자 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개악"이라고 일축했다.

황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