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경제시민단체가 항만의 민영화를 중단하기 위해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이 항만 민영화 중단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민정(與野民政) 공동대응 협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논평을 내고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이어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구역도 ‘대형건설사 주도의 민간개발’을 추진해 ‘항만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며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여야민정 공동대응 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해수부가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에 HDC현대산업개발과 태영건설에 이어 최근 GS건설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적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은 해수부가 재정의 한계를 감안해 항만의 적기 개발을 위해 설립한 게 항만공사(PA)인데, 해수부가 민간 경영기법까지 도입한 시장형 공기업인 PA의 재원조달 능력을 의심하는 건 자신이 만든 PA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해수부가 항만법을 개악해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토지에 대한 민간 소유권과 잔여 토지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투기성 부동산 개발사업의 길을 열어줬다고 인천경실련이 비난했다.

인천경실련은 "정치권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해수부가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을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하고, 인천항만공사(IPA)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장은 먼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 방침을 선언하라"며 "여야 정치권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야민정 공동대응 협의기구를 출범시켜라"고 덧붙였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