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구성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쟁점이 ‘법사위원장 쟁탈전’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옮겨갔지만 여야는 ‘강대강’으로 맞서며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을 거부하며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위한 7월1일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는 최후통첩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27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내놓은 두가지 요구 사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검수완박 관련 소송 취하)을 거절했다. 이어 ‘국회의장단·법사위원장 먼저 선출’이라는 역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내걸며 응수했다. 6월 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다수당인 점을 활용해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경제,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 제안안으로 하면 임시국회 소집해도 저희가 응하겠다"며 "그런데 21대 전반기 국회 운영처럼 (민주당이)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국회의장단 먼저 선출하고 위원들 강제 배정해서 일방 운영한다면 저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냥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하면 되는거다"라며 "(상임위원장 배분을)11대7로 나누고 법사위원장 우리가, 국회의장·제1부의장은 민주당이, 제2부의장은 우리가 차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7개 어떤거 갖고 갈 것인지 협상하면 금방 풀릴 문제"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처럼 사개특위 정상운영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한다면 결국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꼴밖에 안 된다"면서 "이건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가지 민주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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