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강제입원 의혹 등 무죄 판결
인수위 무슨 권한으로 조사하나
전임시장 망신주려 위·불법 행위"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더불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이재명 전임시장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조사와 관련해 본문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전임시장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사법부가 수년간의 심리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인수위가 무슨 권한으로, 또 무슨 재주로 다시 조사한다고 되물으며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가 위법·불법행위로도 모자라 전임시장을 망신 주기 위해 법치주의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위가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힌 ‘김모씨 경찰서 정신병원 행정입원’에 대해서도 "행안부 소관 조직인 경찰서를 성남시장 인수위가 나서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직권남용"이라며 "인수위가 이미 다 끝난 사건, 조사가 불가한 사건을 다시 꺼내 드는 이유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치 보복하듯 전임시장의 과오를 드러내 망신 주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인수위 모 공중파 방송에 성남FC 내부 자료 불법 제공 논란’에 대해 "인수위 조례 10조에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전임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전임시장 망신주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정농단도, 위법과 불법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인수위의 행태를 또 한 번 입증한 셈이다"라고 밝히며 "인수위가 ‘정치공작단’의 면모를 과감히 선보이고 있다" 혹평했다.

한편 인수위는 27일 대변인 명의로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병원부지 용도변경해주면 성남 FC에 후원하겠다"는 공문을 확보했다는 SBS의 보도에 대해 이재명 의원의 답변은 ‘물타기와 동문서답’에 불과하다며 "이 의원은 사안의 본질을 훼손하지말고 대가와 특혜수수라는 사실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남FC는 2014년 창단이래로 단 한푼의 수입도 성남시에 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57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성남시 세금을 잡아먹는 골칫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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