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은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이 3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생아가 태어나는 지자체인 동시에 현저한 수준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의 저출생 경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초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구 개념에 좀 더 유연한 상상력을 더해야 함은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시점에 저출생 현상에 대한 새로운 진단을 가능케 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바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 정정옥) 정책연구실이 내놓은 ‘경기도 지역별 저출생 유형과 정책방향’으로, 보다 체계적인 저출생 대책 추진방향의 설정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편집자주>

◆경기도 지역별 저출산 현황과 유형

김수연 박사(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는 "31개 시·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데이터를 모아 지난 2016년 1차, 2017년 2차 연구를 통해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파악해 보니 총고용율, 혼인율, 지역 내 총생산, 지가변동률 등으로 나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2020년 기준 조출생율과 합계출산율, 다자녀 비율, 평균 출산연령, 연령별 출산율, 평균혼인연령,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살피고 경기도의 지역별 출생을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김 박사가 말한 4가지 유형은 ▶A 출산희망형 ▶B 인구유입 출산증가형 ▶C 혼인·출산지연형 ▶D 소인구·다자녀형 등이다.

A형의 경우 제조업 등 산업중심지역으로 20세에서 40대 인구의 유입이 활발했다. 또한 20대 젊은 근로자들의 혼인과 출산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과 도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지역 내 편차가 존재했다. 혼인 및 출산 연령이 낮은 것도 특징이다.

해당 시·군으로는 평택시, 광주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이천시, 오산시 등이 꼽혔으며 20대 혼인과 출산 지원 특화,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원 등이 정책 방향으로 제안됐다.

B형은 화성시, 남양주시, 용인시, 김포시, 양주시, 파주시 등과 같은 신도시형이라 할 수 있다. 특성으로는 신규 대규모 도시 개발과 신축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해 신혼부부 등 젊은 기혼가구의 입주가 활발했으며, 주거의 안정화로 30대 이후 출산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일가정 양립 및 출산지원정책, 구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 번째 C형으로 분류된 혼인·출산지연형은 한마디로 도시형이다.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구리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의왕시, 하남시 등이 해당되며, 이 중 하남시는 B형에 가까운데 출생은 C형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이 유형의 경우 인구가 많으면서 20~44세 비중도 크지만 높은 주거 부담과 인구 유출, 여성의 혼인·출산 지연 등이 눈에 띄었다. 그런가하면 여성의 취업률은 높은 반면 다자녀와 다문화 가정 비율이 낮은 대도시 출산 특성이 확인됐다. 따라서 가사부담지원, 돌봄, 노동유연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과 함께 주거와 혼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 농촌형으로 분류되는 D형은 20~44세 인구의 순유출로 인해 인구수는 적은데 비해 다자녀 비중이 많아 합계출산율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비취업률도 상대적으로 높고 다문화 가정도 많은데, 포천시와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등이 이 같은 유형이었다. 정책 방향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다자녀 및 다문화 정책,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경기도민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생 대응 방향
 

김영혜 선임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해 "한국사회는 탈표준화된 생애과정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후기산업사회로 이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규범과 가치관은 ‘교육-노동-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표준화된 생애과정을 정상적인 것으로 규율하는 경향이 있는 등 현실과 가치관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세대 간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생애과정에 관한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향후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면접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40대 여성과 남성 31명이 참여, 워킹맘과 전업맘, 농촌여성, 청년·무자녀 여성, 위킹대디, 청년·무자녀 남성 등 6개 집단으로 구분해 이뤄졌다.

조사 내용은 연령, 성별, 혼인상태, 가족사항, 거주형태 등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비롯해 ▶혼인의 당위성 ▶이혼에 대한 견해 ▶비혼동거에 대한 견해 ▶자녀의 의미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 등 ‘결혼·가족규범’에 대한 질문과 ▶성역할 분리규범 ▶가사분담 현황 ▶자녀의 미래 등을 묻는 ‘성평등 가치관’에 관한 것으로 구성됐다. 이밖에 저출산 정책 인지도, 저출산 정책 수혜 사항, 저출산 정책 대안 의견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다.

김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가치관 변화, 불평등한 가족 내 역할 분담에 따른 갈등 유발, 노동시장 성차별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비혼동거 및 혼외출산에 대한 극단적 부정의 감소 등이 확인됐다. 특히 도내 맞벌이 부부 가사분담률에서 부인이 주로 하거나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80% 가까이를 차지했고, 육아휴직도 엄마 77.3%, 아빠 22.7%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강경묵·안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