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부동산 정책에 속도를 냄에 따라 민선 8기 김동연호 핵심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 및 1기 신도시 재건축’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 고질적인 교통·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으로 GTX-A, B, C 연장 및 D, E, F 노선 신설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도 도내 최대 현안인 ‘GTX·1기 신도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며, 김동연 지사와 핵심 현안에 대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GTX 최적화 노선 찾기에 나서며, 교통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16일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발주해 기존 A~C 노선 연장과 신규 D~F 노선 추가 등 GTX 도입·확장방안을 종합적으로 기획, 운영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같은 달 29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적 노선을 도출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 편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GTX-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착공·2030년 개통이 가시화돼, 속도전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현실화에 불을 당기고 있다.

여야도 공감대를 형성하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종, 3종으로 분류되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기준 용적률을 올려주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련 법안은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 문제 등을 망라해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입법기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을 진행해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 시행 이외에 정부의 복안에 대해 "신도시 전체보다는 역세권, 도심융합지구 등 특수 지구에 적용할 제도가 이미 있다"고 말하며, 재건축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사업 추진에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노후화된 주택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현행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세부적인 내용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