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도시 도약' 인천 과제]
인천 GRDP 90조457억… 광역시 중 2위
공항·항만 갖추고 인구도 부산 육박 불구
2020년 지역내총생산 3천51만원 '11위'
수도권 규제에다 산업단지 노후·영세화
수도권폐기물·영흥화력발전소 문제 심각
광역도로망 3개·지하철은 2개뿐 '불편'
매립지 대체지 등 수도권에 걸쳐진 현안
민선8기, 정부·지자체 등과 조율 필수

인천시의 명목 지역 내 총생산(GRDP)량은 광역시 중 부산시 다음으로 높다. GRDP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으로,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된다. 2020년 부산의 명목 GRDP는 91조 6천983억 원 규모고 인천의 명목 GRDP는 90조 457억 원이다.

인구 비교에서도 인천은 부산에 육박하는 광역자치단체다. 지난 5월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부산시 전체 인구는 333만8천167명이며, 인천은 295만5천167만 명이다. 지난 2011년 부산과 인천의 인구수는 각각 355만 명, 280만 명이었으니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춰 인천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청라 수소연료 집적화 단지, 영종 항공정비(MRO) 사업 등, 미래 부가가치가 뛰어난 산업들을 집중 육성시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인천은 국내 유일 4년 연속 물동량 300만TEU 이상을 소화하는 국내 제2의 항만을 갖고 있으며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도 갖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인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3천51만 원으로, 전국 평균 3천738만 원보다 낮다. 17개 광역시·도 중 11위에 불과하다.

낙후된 산업단지를 4차산업에 적합한 공업지대로 변모시키기 위해 기업투자, 대학신설 등 다양한 선제과제가 남아있지만 인천은 서울·경기와 동일한 수도권 규제가 적용된다.

인천의 지리적 요인은 오히려 인천이 산업경제,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데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전경
송도국제도시 전경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어려움...배드 타운 오명 벗어나야

수도권 규제는 인천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청년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 신설도 규제 대상이며 공장 총량제로 인해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신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인천시와 여러 시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무관심했다.

홀대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뼈노 친문’ 박남춘 시장이 당선됐고 민주당 중앙당에서 소외 받아오던 지역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배출했지만 지난 4년 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천 출신 인사가 공직에 거의 등용되지 않았고 이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수도권 규제의 여파로 산업 기반이 유출되는 와중에 인천시가 20년 전부터 육성해왔던 바이오 산업 허브를 정부에서는 정치 논리로 충북에 넘겼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최고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항공 산업 육성마저 경남 사천시에 내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인천 소재 국가 공공기관마저 이전시키려는 와중에도 인천고등법원, 국립 문화시설은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노후 산단과 기피 시설...산단 구조고도화와 친환경 도시로 전환해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인천지역 경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의 주력상품인 반도체와 바이오산업, 앞으로 인천에 추진될 수소차, 항공정비 사업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필요한 부품들은 현재 인천 산업단지에서는 대부분 생산이 불가능하다.
 

인천신항 전경
인천신항 전경

인천 제조업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적 필요에 의해 집중 육성된 탓에 현재 노후화·영세화로 경쟁력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가 지역의 제조업 산출액과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인천 지역 총생산량 중 제조업의 산출액 비중은 57.2%였으며 부가가치 비중은 40.0%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산출액 비중은 40.5%였으나 부가가치 비중은 27.3%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1986년 준공된 남동산단은 인천 제조시설의 27%에 해당하는 7천여개 업체가 입주해 10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경제 등 수도권 발전의 중심지이지만, 기반시설이 노후하고 노동환경이 열악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은 수도권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지원도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 2천600만 명이 쏟아내는 폐기물을 받아내고 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유지를 위한 영흥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해 대기오염 및 탄소배출 문제가 심각하다.

영흥화력발전소의 경우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9%를 차지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발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는 어떻게든 잔류시키고 수도권 전력을 책임지기 위해 인천 대기 오염 원인의 절반 가량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먼 미래다.

인천국제공항 실내 풍경
인천국제공항 실내 풍경

■교통망·의료기관·문화 등 주요 인프라 시설 부족...정주여건 개선 시급

현재 인천시와 서울을 잇는 광역도로망은 총 3개다.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라는 명성을 지닌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공항신도시∼경기 성남시 여수동)와 제3경인고속도로(남동구 고잔동∼경기 시흥시 목감동)가 있다.

하지만 이 도로 이용량 증가 등에 따라 3개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민 5분의 1이 시·도 경게를 넘어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인천의 하루 평균 왕복 출퇴근 시간은 전국 평균 대비 13분 많은 92분에 육박한다. 전국 평균 79.3분이며 경기가 91.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300만 대도시에 걸맞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지만, 인천의 생활 인프라는 서울과 공유하면 된다는 중앙의 시각이 누적적으로 반영된 결과, 교통망 확충은 감감무소식이다.

인천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노선에서도 부산에 비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지하철 노선은 단 2개에 불과하다.

전체 면적으로 볼 때 강화도를 제외한 인천의 면적은 약 665㎢ 규모다.

반면 부산의 면적은 769.89㎢로, 강화를 제외한 인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지하철 노선은 3배 이상 많은 철로가 깔려 있어 이동권이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인천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의료 취약지가 존재한다.

인천시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7대 특·광역시 중 세번째로 높지만 병상 비중은 울산 다음으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공항·항만을 통해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지역이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공모에서도 잇따라 탈락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은 경제 지표나 거시적인 증거로 추정되진 않지만, 도시브랜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부산은 국내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며,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등 각종 국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도 최근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미 대다수 세계적 행사는 부산 또는 일산 킨텍스, 서울 코엑스에 빼앗긴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인천시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인천은 국내·외에서도 외면 받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다.
 

■인천 발전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지대하다

인천이 부산을 앞지르고 제2의 도시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 정치인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인천 지역 현안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걸쳐 있는 대규모 과제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 해수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필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조성 및 제2경인선, 경인전철·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 가지 기대해볼만 한 게 있다면 최근 선거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이 당선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가에서는 분위기부터 다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첫 일정으로 대선 후보로서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을 총 4번 찾았다.

또한 이준석 당대표 및 당 지도부들의 잇따른 인천 출격 등 인천의 현안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며 김동연(경기도지사)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안면이 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친분이 있다.

이밖에도 유 시장은 최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 인천 현안 문제를 전달했으며, 대통형실 등 각 정부 부처 장관들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며 인천 현안 문제 해결에 고삐를 조이고 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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