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가 민생안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10% 상시 할인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각 시·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추가 지원 예산 등이 ‘언발에 오줌 놓기 식’이어서다.

4일 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지방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수원·용인·화성시는 국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10%에서 6%로 낮췄다. 이와 함께 일부 시·군들 역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에 사용할 예산 규모를 지난해(2021년 기준) 대비 4분의 1로 줄였고, 국비 지원 비율도 8%에서 4%로 축소하면서 시·군 예산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불교부단체인 수원·용인·화성·성남·하남·이천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부담률은 지난해 국비 40%·도비 20%·시군비 40%에서 현재 20%·30%·50%로,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10%씩 늘었다. 그 외 시군 역시 당초 80%·10%·10에서 현재 40%·30%·30%로 도·시군비가 각각 20% 증가했다.

경기지역화폐 발행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월 4천921억 원, 2월 4천213억 원, 3월 4천703억 원, 4월 5천114억 원, 5월 5천123억 원이 발행되며 증가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관련 추가 예산으로 1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 단위 예산인 탓에 도내 지자체들은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5월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역화폐의 인센티브 10% 상시 지급’을 공약했다. 이어 그는 지난 1일 취임 후 1호로 결재한 ‘비상 경제 대응 민생안전 종합계획’에 지역화폐 10% 할인지원을 포함시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구체적인 그림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A시 관계자는 "국비는 줄어들고 있지만, 발행량이 늘고 있기에 예산 부담이 커졌다. 국비 지원이 예정돼있지만,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와 지자체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상시 지원이 올해 안에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뚜렷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