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에 장기점거됐던 의정부
김동근 시장 취임 후 게이트 운영 중단
성남시·남양주시도 '소통' 명목 검토
시민단체 "환영" 속 일부 우려 시각
공무원 "최소한의 방어 장치 사라져"

의정부시청에 설치된 스피드 게이트(출입통제장치). 지난 2018년 설치된 스피드 게이트는 민선8기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지시로 운영이 중단됐다. 사진=의정부시청
의정부시청에 설치된 스피드 게이트(출입통제장치). 지난 2018년 설치된 스피드 게이트는 민선8기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지시로 운영이 중단됐다. 사진=의정부시청

닫혔던 일선 기초단체 청사의 빗장이 풀리고 있다. 지자체 청사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했던 스피드 게이트를 민선8기 단체장들이 풀기 시작하면서다.

5일 경기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청사내 스피드 게이트를 운용하고 있는 곳은 수원·용인·성남·남양주·평택·김포·의정부·광주·하남·구리 등 10개 지자체다.

스피드 게이트는 지난 2012년 행정안전부를 시작으로 정부중앙청사부터 도입됐다. 청사내 가짜 출입증을 지닌 남성의 방화·투신 사건이 발생하면서 뒤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도 가평군 민원실 화재, 봉화군 민원인 공무원 살해 등 잇딴 민원인들에 의한 사고가 줄잇자 2018년부터 스피드 게이트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피드 게이트 도입으로 인해 대민행정이 많은 일선 기초단체들이 소통의 벽을 세웠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민선8기 들어 분위기가 또 달라졌다.

이들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빗장을 푼 곳은 의정부시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8년 시 청사 본관과 신관 중앙현관에 각 5개·4개씩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에 배치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다음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한 장애인단체가 1달간 청사를 무단 점거하고 장기 농성을 이어갔던게 스피드 게이트 설치 계기가 됐다.

그러나 김동근 신임 의정부시장은 인수위 단계서부터 이같은 스피드 게이트를 무효화할 것을 공언했다.

김 시장은 당선인 시절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 시민들이 의정부시청에 느끼는 공간적·심리적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고, 실제 취임 이후 스피드 게이트 작동을 중단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또한 시 청사 1층에 설치된 스피드 게이트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신 시장 또한 소통을 강조했다.

남양주시도 주광덕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스피드 게이트 운영 중단 움직임에 시민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예산 편성 시기에 집중되는 일부 단체들의 청사 점거 등으로 인한 업무 마비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스피드 게이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기에 꼭 불통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었다"라며 "몇몇 단체들이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청사를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사라져 연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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