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은 민생안정대책과 만기재연장 등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금융권의 대출만기 연장이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만553건에 그쳐 2020년 5만280건, 2021년 4만8천966건에 비해 감소했다.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조치가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중 29.4%로 큰 폭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동 기간중 5.6%에서 8.3%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다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가계파산이 급증하지 않도록 만기 재연장 등 연착륙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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