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한다. 평택캠퍼스는 오는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약 120조 원의 증설투자가 이뤄지며, 용인 클러스터는 약 130조 원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2027년 인프라가 가동된다.

또한 반도체단지의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상향한다. 용적률 상향으로 클린룸(먼지·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은 평택 캠퍼스 12개→18개, 용인 클러스터 9개→12개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약 9천 명의 고용 증가 효과를 창출한다.

또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빠른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또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제2판교(약 5천 평),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 평),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약 3 만평)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하고, 노동·환경 규제도 완화한다.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p 상향해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확정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를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또한 10년간 대규모 반도체 인력 양성을 목표로 연내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 15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

이어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실제 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도 조성하고 중소·중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도 설립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반도체 4천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5천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9년까지 AI 반도체 분야에 1조2천500억 원을 지원한다.

소부장 R&D 중 9% 수준인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해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오는 2030년 50% 수준까지 상향한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