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면서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달성을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은 6대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6대 국정목표와 주요 과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등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과제가 반영됐고,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등이 들어갔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등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등이 반영됐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총 120개로 확정됐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고,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 점검과 수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 개최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연 2회 실시,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 등도 밝혔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