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행 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
40만9천852명… 5만2천81명 많아
진학·취업 등 치열한 경쟁 불가피
교사단체 "유아 발달 무시한 정책
유치원·어린이집 등도 비판 가세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개편안을 놓고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한 살 낮아지는 2025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타 학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면서 이들이 겪을 입시·취업 경쟁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31일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제 개편이 시행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해 입학하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생의 수는 40만9천852명이다.
같은해 2학년으로 진학하는 2017년생 35만7천771명보다 5만2천81명이 많다.
2026년 이후 취학대상과도 큰 폭의 차이가 난다. 매년 출생아 수로 환산했을 때 2026학년도에는 36만1천504명, 2027학년에는 33만3천355명이 취학대상이다. 2025학년도 취학대상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4만8천여 명에서 많게는 7만6천여 명이 많은 셈이다.
이같은 통계를 봤을 때 학부모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정책과도기인 2025년 초교 입학생들의 수가 월등히 많아지면서 진학·졸업·취업 등 20대 중반까지 다른 학년들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2월생 아이를 둔 장모(37)씨는 "아이를 일년 일찍 학교에 보내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내 아이가 어린이집 윗반 아이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앞선다"고 전했다.
교사단체에서도 학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다수다. 전교조는 이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유아의 발달 무시한 정책"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또한 ‘유아발달 특성 무시’ ‘특정 시점 학생들의 입시·취업 불이익’ 등을 이유로 정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을 비롯한 전국 30여 교육 관련 단체들은 만 5세 초등입학 반대 서명 운동과 함께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관련 단체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유보통합’에 대해 "만 5세 유아는 전체 유치원 유아의 40∼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유치원의 주요 교육 대상"이라며 "강경 추진한다면 정권 초기의 엉뚱하고 다급한 발상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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