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과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등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 개편안(중부일보 8월 1일자 1·5면 보도)으로 인한 후폭풍이 교육계 전방위에서 불어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3학년도 공립 유·초·중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까지 줄이는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계 안팎에서 비난 목소리가 쏟아진다.

1일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3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범국민 연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에도 없고, 교육계 논의나 요구도 없던 ‘만 5세 초교 취학 학제 개편’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다"며 "산업인력 양성 목표 아래 유아를 책상에 앉게 하는 연령에 맞지 않는 ‘조기교육’은 1년 더 빨리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반교육적 행태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역시 성명을 내 "유아에게 책상에 앉아 40분씩 집중하라는 것은 폭력이자 국가가 행하는 아동학대다"며 "이번 학제개편안은 밀실에서 급조한 것으로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다"고 언급,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외고 폐지를 검토하는 것 역시 반발에 부딪혔다.

같은 날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유, 교육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음에도 백년대계 교육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며 "외고 폐지를 강행할 경우 법률적 행위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교육계 불만은 ‘2023학년도 공립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 현황’에서도 터져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신규 교원 모집 인원은 8천21명으로 지난해(8천747명) 대비 8.3% 감축됐다. 특히 2022학년도 유치원 교원 선발 인원 386명 대비 2023학년도 모집이 186명으로 33.3%나 급감하면서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하겠다고 발표한 교육부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 설명이다.

한편, 지난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할 계획이다.

양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