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강도 혁신개혁안 발표
道사회적경제원 내년까지 출범
청소년재단 등 예산확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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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사진= 경기도

정부가 중앙에 이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함에 따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당시 추진한 도 산하기관 신설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구조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장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에 더해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의 부실사업과 비핵심자산을 정리토록 해 재무건전성 강화를 구축한다. 또한 기관 설립부터 운영·해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관리체계 개편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민선 7기에서 설립을 추진한 새 도 산하기관 출범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민선 7기에서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4곳이 출범한데 더해 도는 ‘경기서민금융재단’과 ‘경기도청소년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2월 정부 심의 등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곳은 오는 10월 행안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터라 상황이 다르다.

경기서민금융재단은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금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 개인에 대한 종합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다양한 신규 사업 개발에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됐다. 다만, 초기 비용 소모가 크고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 만큼, 재무건전성에 방점을 둔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

지난달 31일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 지은 경기도청소년재단 역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야영장 등 도내 청소년 관련 9개 기관이 통합되면서 신설조직 인력 확대와 경기북부 주사무소 설치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다.

4년만에 달라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공기관 설립의 가장 큰 관문으로 꼽히는 행안부 심의 통과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시책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기관 신설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한다"며 "하지만 늦어도 올해 마지막 행안부 심의회에 계획서를 전달해 심사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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