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조기 입학’ 학제 개편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중부일보 8월 1일자 1·5면 보도 등)가 커지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폐지’와 ‘사회적 논의’를 언급하고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면서 조기 입학 정책이 ‘공교육 강화’로 선회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문제는 돌봄 체계 정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먼저 검토하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 문제일수록 경중, 선후, 완급이 중요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발표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교육계 전반에서 비난이 터져 나왔다.

만 5세 유아를 40분씩 책상에 앉게 하는 것은 1년 더 빨리 사교육 시장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유아 교육 발달에도 맞지 않다는 것.

반발이 커지자 박 장관은 지난 2일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언급, 발표 나흘 만에 정책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3일 전국 시·도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는 "모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방안 하나로 사회적 논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속 강구’를 지시하고 박 장관이 발표한 정책인 만큼, 당장 철회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만 5세 조기 입학 관련 TF를 꾸리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진행되는 공론화는 사실상 ‘출구 전략’으로 유보통합 등 공교육 강화 방향 새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논의나 합의 과정 없이 발표해 졸속, 탁상행정 등 비난을 받는 데다 이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돼 당장 ‘철회’를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론화를 거치면서 새로운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양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