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창립총회… 4월 설립등기 완료
市, 재정난 불구 3번째 '법인' 출범
업무 중복 심각… 세금 낭비 지적도
재검토 요구 목소리에 市는 "계속"

포천시청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포천시청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재정자립도 26%에 머물고 있는 포천시가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만 벌써 3번째 출범을 앞두고 있어 시와 업무 중복은 물론 혈세낭비란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 농업재단은 민선 7기 말인 지난 2월에 창립총회를 갖고 4월에 설립등기를 완료했다.

인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3팀 20명으로 예산은 자본금 1억 원에 출연금 15억2천900만 원이다. 출연금은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만 5억7천여만 원으로 전체에 35%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재단의 주요업무도 지역농산품의 마케팅 지원 유통 판매, 군납, 공공(학교) 급식 등에 농식품 공급,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도농교류 활성화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세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등 대부분 시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오던 업무다.

특히, 사업비를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세터에 3억여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억1천만 원, 우수농산물홍보비 4천만 원 등 그동안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게다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은 농민의 몫인데 농업재단이 관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농업재단을 만들어 시의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흩어져 있는 농축산물을 한 곳으로 모아 획일적인 마케팅과 유통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축산물은 축협에서, 농산물은 지역농협과 시설채소연합회 등 각 농업인 단체에서 스스로를 개척하며 무리 없이 해왔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농업재단 설립으로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간섭하는 기관만 하나 더 늘어날 것"이라며 "막대한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법인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도 "시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용역결과를 근거로 급조한 느낌이 없지 않다"며 "창립총회까지는 그렇다 해도 최소한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민선 8기에 넘겨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 농업재단 직원들의 채용싯점을 보면 지난 4월 15일부터 민선 8기가 들어선 지난달 15일까지 진행, 6명을 채용했다. 그리고 이달에도 직원을 계속 채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직 일각에서는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직원 채용을 일시 중단하고 민선8기에서 재 검토 단계를 거쳐 계속 진행할 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 관계자는 "농업재단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현재로서는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장학사업을 하는 ‘교육재단’과 문화의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문화재단’을 설립, 막대한 시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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