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이렇게까지 급진전 될지는 누구도 짐작 못했다. 수원 군공항이전이다. 대선 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자들이 이를 언급하고 급기야 늘 반대입장에만 서 있던 화성시도 조건부 수용을 거론하면서 이제는 경기도가 ‘수원 군공항이전’을 도민 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방인인 공론화 사업 첫 의제로 선정한 일이다. 도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여론조사와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그 결과를 도민에게 직접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란 소식은 사실상 도마 위에 정식으로 올려진 그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3일에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위원회를 열어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론화 실시를 의결했다는 얘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상황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번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노력이 잠깐이라도 헛돌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개인의 이해는 아닐지라도 괜한 이념이나 진영논리로도 휘둘려서는 더욱 안된다. 오로지 주민들의 숙원과 지금의 열악한 소음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추진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 짐작하다시피 이번 공론화 사업은 올해 1월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첫 실시되는 것으로 이미 도는 도청 실·국에서 추천받은 분야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의제 선정 자문회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 후보를 선정했다. 그것은 지자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 가운데 시급성과 중대성 혹은 시의성·이슈성을 기준으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내용들을 각론적으로 들여다보면 수원군공항 이전과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수용성 제고와 플랫폼노동자 권익확보방안 등으로 나뉜다. 그래서인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론화 의제 최종 후보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공론화위원회 대행 기구인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이런 사실은 실질적으로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을 제시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제부터다. 모든 소식들은 이날 공론화 의제 후보로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실시’가 최종 의결돼 도가 이달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제 남은 일정은 많아도 우선 그 첫째 관문의 물꼬는 트인 셈이다.

공론화추진단의 목표 청사진도 나왔다. 공론장 운영 방식·절차 설계에 이은 공론장 참여자 구성에 따른 공론장 공개 및 홍보다. 그리고 공론화와 관련한 도민 여론 수렴도 중요해 보인다. 더구나 정책권고안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치적 방식으로 결정하는 과정도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 일단 모든 것에 주민들의 참여문제가 가장 중요한 탓이다. 그래서 도민참여단 100명도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 할당으로 모집해 도민 의견을 대표성 있게 수렴할 계획은 시기상 적절해 보인다. 물론 도의 입장대로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도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래서인지 남은 과정 중에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얼만큼 해소해 나가는지도 커다란 과제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