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경기도 및 인천 지역에 108만호, 서울 지역에 50만호, 총 158만호의 주택이 수도권 지역에 공급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270만호의 전국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집 마련의 희망을 다시 키워가실 수 있도록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 이상의 구체적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향후 5년 동안 270만호의 주택을 수요가 많은 선호 입지에 중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2023년 47만호(수도권 26만호) ▶2024년 54만호(30만호) ▶2025년 56만호(33만호) ▶2026년 56만호(33만호) ▶2027년 57만호(36만호) 등 총 270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이나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중점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통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서울 10만호, 경기 및 인천 4만호 등 전국에 총 22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공공에서 진행하던 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민간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도심복합개발법을 제정하고 총 20만호 규모(기존 공공사업 포함)의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의 충분한 신규택지 조성을 위해 내년까지 15만호 수준의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철도역 인근 부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로 개발한다. 우선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GTX역 중심으로 Compact-city를 시범 적용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조성된 신도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3기 신도시의 경우 GTX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GTX의 A노선은 조기 개통을, B·C 노선은 각각 2030년,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등으로 주택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내집 마련의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집중 폭우로 반지하 등의 재해취약주택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정부는 연말까지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주택 개보수 및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새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른 시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