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를 연다. 첫 번째 검증 대상은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다.

18일 시의회는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국민의힘·다선거구)을 위원장으로 8명의 시의원이 참여한 ‘정책검증 청문회 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 16일 취임한 김현광 신임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을 검증할 계획이다.

다만, 김 대표이사가 청문회 예정일보다 먼저 취임하면서 사후 검증 형식으로 진행되는 데다 아직 시, 시의회간 인사청문회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신상 검증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년 전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경기도의회, 하남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는 지자체와 청문회 대상, 요구 자료 범위 등을 사전 협의한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사 청문회는 시가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지게 됐다.

시의회는 추후 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TF를 별도 특위로 격상하고 수원도시공사, 수원컨벤션센터 등 주요 6개 기관으로 청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체계를 모델로 삼아 시와의 협의 내용, 청문회 방식 등을 구상하고 있다"며 "6개 기관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증이 진행되지만 청문회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신상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시의회 의장(국민의힘·파선거구)은 "기관장으로 임명된 당사자와 임명권자가 의회를 의식하고 의견을 존중해야 투명한 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청문회 도입을 추진했다"며 "시 역시 공감대를 표한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