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사이드-우리 곁에 파고든 기후위기③]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기획보도 <우리 곁에 파고든 기후위기>

기상 이변이 심상찮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극지에서는 빙하가 녹아내린다. 사막 한가운데 폭우가 쏟아지고, 원인 모를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한반도에는 지난 6월, 사상 최초로 열대야가 관측됐다. 기상 이변이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다. 중부일보는 이러한 현상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인지 팩트체크하고, 우리의 대응상황을 3편의 기획 보도로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남의 일 아니다’…SNS 통해 기후재앙 우려 확산
2. 기후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3. 수도권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과 방향 점검

[검증 대상] 언론사 자체검증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지난 8일과 9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했다.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폭우, 가뭄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남의 이야기로 인식해선 안 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타개를 위해 탄소중립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역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단축계획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렇다면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일까. 중부일보가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알아봤다.

[검증 방법]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2021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9)’를 통해 광역지자체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경기연구원의 분석 자료도 확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해외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비롯해 전국 주요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살펴봤다.

[검증내용]
◇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기준 따라 결과 달라져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온실가스 통계를 정리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지역별 배출량을 종합한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도 공표한다.

2021년 발표한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의 합계)은 7억2천704만tCO₂eq(톤당 이산화탄소 상당량, 이하 t)로 집계됐다.

지자체 중 온실가스를 총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1억6천107만t에 달했다. 전라남도는 9천111만t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3위로 8천716만t을 기록했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의 총배출량은 5천174만t으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는 인천의 절반가량인 2천970만t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주요 광역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픽=황인권 기자

원전이 밀집해 있는 부산·울산·경북 지역의 경우 인구가 많음에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부산 1천565만t, 울산 4천104만t, 경북 6천237만t으로 충청남도 총배출량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최근 통계인 2019년 수치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 충청남도가 1억5천475만t으로 1위였고 전라남도(9천99만t)와 경기도(8천510만t)도 배출량은 줄었지만, 순위는 그대로였다.

충청남도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석탄화력발전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충남지역에 몰려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9천 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1.4%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석유화학·조선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국 산업부문 온실가스 비중은 22.7%를 차지하며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순위가 달라졌다.

경기연구원에서 2021년 4월 발간한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선언 넘어 실행이 중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3천만t으로 1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총배출량(8천716만t)과 비교해보면 약 절반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는 총배출량과 간접배출량을 합산하고 중복되는 수치는 제외해 계산한 결과다. 폐기물 배출량은 처리 기준이 아닌 발생량 기준으로 재산정했다.

경기연구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방식 : 총배출량(공공전기 및 열 생산 부문 제외)+간접배출량+폐기물 매출량(발생량 기준)

중부일보가 최신 통계를 활용해 같은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2019년에도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았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충청남도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총배출량과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 배출량의 차이가 컸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까지 사용한다. 그래서 총배출량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 대응 노력 =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95개 국가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채택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협정에 따르면 참여국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실천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맞춰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감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탈퇴했던 협정에 재가입하면서 2030년까지 달성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50~52%로 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표방했다.

영국과 독일은 단계적인 감축에 돌입했다. 영국은 ‘2008 기후변화법’ 제1조에서 205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최소 100%로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중기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68%, 2035년까지 78%를 감축하기로 했다.

독일도 2016년 11월 ‘기후보호계획 2050’을 통해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5%, 2040년까지 70%, 2050년까지 85%로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자 2006년부터 탄소 배출량 규모 1위를 유지 중인 중국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까지 감축하고,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맞춰 지역별·업종별 중장기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줄이자”… 정부·지자체, ‘2050 탄소중립’에 동참 = 대한민국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당초 2017년 대비 24.4%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이를 대폭 상향했다. 이에 맞춰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 역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발맞춰 자체적인 감축 계획과 목표량을 내놨다.

먼저 경기도는 2018년 12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7천740만t) 대비 31.2%(2천410만t)를 감축한 5천320만t을 목표배출량으로 설정했다.

경기도의 목표량은 감축 사업으로 줄여야 하는 실제 감축량(관리용) 1천680만t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감소로 줄어드는 배출량(비관리용) 740만t을 합친 수치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정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의 녹색 전환과 도민참여 기반의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중점 추진과제와 13개 세부 전략 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녹색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5개 이상의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발굴, 투자하기 위해 지난달 1천3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펀드를 조성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방안으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자는 캠페인) 10만 가구 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역시 2019년 1월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1%를 줄이겠다는 감축 계획을 수립했다. 인천시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는 1천721만3천t인데, 31%(533만8천t)를 감축하면 1천187만5천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특별시는 203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4천944만5천t) 대비 40%(2천966만7천t)를 줄이고, 2040년에는 70%(1천483만4천t) 감축을 거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온실가스 총배출량 1위 충청남도와 강원도는 국가계획보다 빠른 탄소중립 추진에 나섰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12월 ‘2045년 탄소중립’을 공식화했다. 충청남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9천700만t으로 감축하고 2035년에는 8천 만t, 2040년 4천 만t으로 줄인 뒤 2045년에는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5년이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30기 가운데 설치 30년 이상이 지난 17기를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하고, 나머지 13기는 2045년에 폐쇄 또는 중단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2월 정부의 목표 시기보다 10년을 앞당긴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3천440만t 이상을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수립했으며, 7대 역점과제를 포함한 총 12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오히려 탄소배출이 늘어나는 개발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다”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 보존을 위한 공간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발생한 폭우처럼 인간의 힘으로 막아내기 힘든 예측 불가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 = 지금까지 설명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세운 대책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생활 속 개인의 실천도 필요하다.

환경부와 한국 기후·환경네트워크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절감 방안을 제시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종이컵 대신 텀블러 사용 ▶시장이나 마트에서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나 에코백 사용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유리병과 캔 등 분리배출 준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오래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플러그 뽑기 등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정부는 공익광고를 통해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PC·노트북·스마트폰 이용 시 절전 또는 밝기 조절 활용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새로운 제품 구매 대신 중고거래 활용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 발급 등이 탄소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본인이 사는 지역의 공원과 녹지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검증결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21년 공개한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약 8천716만t으로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이어 3위였다.

다만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경기연구원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출한 결과 경기도가 2018년 기준 1억3천만t으로 1위에 올랐다. 201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총배출량 수치는 발전 시설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충청남도나 전라남도가 많았지만,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았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검증문은 ‘절반의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중부일보는 3회에 걸쳐 우리 곁에 파고든 기후위기에 대해 짚었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감축 로드맵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실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국의 적극적인 동참과 구체적인 실행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 기자·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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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1.온실가스 총배출량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

2.직접배출량
인간의 활동에 의해 온실가스가 직접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

3.간접배출량
전력 및 열을 사용하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지역별 소비 기준으로 재분배한 것

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약어로는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제사회에 감축 이행을 약속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일컬음.

5.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약어로는 BAU(Business As Usual).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로 감축목표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근거 자료]

1.2021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선도적 탈석탄 정책 국제 사회 관심 집중(2020년 9월 1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3.전남도, 전국 첫 ‘주력산업 탄소중립 전략’ 수립(2021년 5월 20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4.철강·화학 산업 대전환 전남TP, 탄소중립 앞장(4월 3일 전남테크노파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