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가 지난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탓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이나 시설 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재해구호기금은 지자체장이 재해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지침을 개정,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 사항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번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1,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 4천57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485억 원이 각각 활용됐다.

문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5천 억~6천 억 원 수준이었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과 2천억 원 대였던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이 각각 절반 이상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년간 기금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2019년 말 5천166억9천여만 원 수준에서 2020년 말 1천889억2천여만 원, 지난해 말 2천211억8천여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9년 말 2천891억1천여만 원 규모였던 재해구호기금 역시 2020년 말 505억8천여만 원, 지난해 말 618억5천여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도가 최근 이어진 폭우에 따른 수해 등에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한 데다,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200만 원씩 지급키로 하면서 일각에선 향후 언제 터질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가 발표한 ‘2022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재해구호기금 현황과 관련, "적극적인 기금 수입 확보 노력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최근 도내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세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도가 9년 만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탓에 향후 재정 전망 역시 밝지 않은 상황이다.

기금 전체 누계에 반영되는 조성액은 ▶보통세 3년 평균의 1% ▶이자 ▶시·군 보조사업 반납액 등의 합계로 마련돼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질병재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등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만큼 충분한 공공재원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한다.

김종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질병 사태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고, 자연재난 규모와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으로 상당 부분 고갈된 기금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가장 규모가 큰 지자체인만큼, 더 선제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의무예치금이 1천851억3천600만 원인데, 현재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고, 필요 시 사용 가능한 일반 예치금도 266억 가량 남아있다. 재해구호기금도 법정 의무예치금 기준은 없지만, 현재 모두 448억의 예치금을 확보했다"며 "모두 적정 예치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재난 기금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