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별개로 6·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공약파기'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19일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통상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5년간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세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