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종합대책을 재점검해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홍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은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안타까운 사연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지난 2015년 12월 구축한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18개 기관에서 입수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가지 위기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와 발굴 대상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증질환 신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가 위기정보에 새로 포함된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장기연체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으로 필요한 복지정보를 미리 안내하고,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와 투병으로 어렵게 지내면서도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와 실제 거주지(수원)가 달라 지자체가 지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