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범 사업 추진 계획 발표
3차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불발
HUG 자체 보증 기준 대폭 강화
사업비 70% HUG보증융자 차질
자금 조달 해결 안될 땐 기약 없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난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 주거 정책으로 꼽힌 ‘경기도형 사회주택’사업이 여태껏 표류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이 수 차례 공모에도 불발되는 등 첫 발도 떼지 못해서다. 이에더해 사업 현실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기도 1호 사회주택’ 건립은 사실상 기약 없는 상황에 처했다.

6일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등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도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함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경우,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GH가 매입한 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토지임대부)이다. 도는 이를 통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장애인·1인 가구·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주변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와 GH는 지난 2020년 이같은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 계획을 발표, 지난해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사회주택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그러나 모두 무산되면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2020년 진행된 10월 1차 공모에선 현실적인 땅값 문제 등을 이유로 2개 사업참여자들이 백기를 들었고, 당초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난해 1월 실시한 2차 공모에선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같은해 4월 3차 공모는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상 토지값과 실제 매도호가가 크게 벌어지자 토지주의 반대로 매입이 무산됐고, 사업은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도와 GH는 3차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같은 해 9월께 첫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처럼 번번이 쓴 잔을 마신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올해 또 암초를 만나면서 길을 잃었다.

도는 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해 사업참여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HUG측에서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총사업비의 70%규모를 HUG에서 보증받아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겠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탓에 사업은 하릴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UG는 최근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체 보증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HUG의 입장 선회가 사업의 열쇠로 떠오른 만큼, 도와 GH는 국토교통부와 HUG측의 협조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GH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에 직접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GH는 지난 7월께 하남 지역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HUG의 입장 변화 때문에 지연되고 있어 구체적인 협의를 해봐야 할 거 같다"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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