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8월까지 사고액 5천368억
道에서만 1천512억 28.2% 차지
집값 비싸고 투자·실거주 수요 커
높은 전세가율 불구 계약 체결 탓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에 접어들면서 경기지역내 전세보증금반환사고가 급증,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대비 투자·실거주 등의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선데,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8월 도내 보증사고 건수는 683건, 금액은 1천5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사고 금액(5천368억 원)의 28.2% 수준으로 서울시(2천301억 원·42.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고 규모다.

도내 전세보증금 관련 사고 규모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4억 원(10건)이었던 사고 규모는 ▶2018년 379억 원(164건) ▶2019년 1천516억 원(646건) ▶2020년 1천383억 원(644건) ▶2021년 1천893억 원(777건)으로 매년 급증세를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타 광역시·도 대비 많은 주택 수요와 높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투자 및 실거주 등의 수요가 커 높은 전세가율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히 보증금 반환 사고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지역 주택 전세가율은 통상 안정권으로 여겨지는 70%를 훌쩍 넘기고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은 ▶아파트 79.6% ▶연립·다세대 주택 80.1%이며,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안산시 상록구 ▶고양시 일산동구 ▶오산시 ▶용인시 수지구 ▶이천시 ▶화성시 ▶포천시 등 7곳에서 90%를 넘어서기도 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주택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아도 계약이 체결,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부실화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2~3년간 주택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면 보증사고 관련 수치 역시 급상승하게 되고 이는 주거불안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보증을 계속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부실을 발생시키는 임대인에 대한 강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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