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주요구성 사례2.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 10’ 7회차를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7회차는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다주택자 중과 포함)’과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내용을 보면 ▶비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과되는지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 주택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구성됐다.

국세청은 참고자료와 법령해석사례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월 처음 제작된 ‘양도세 월간 질의 톱 10’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법령용어로 구성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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